🌟 2025년 장애인 정책 및 제도 변화 정리

1. 🔧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

• 지원 대상 확대:
  기존 8만 6천 명 → 10만 4천 명으로 1만 8천 명 증가
• 주요 수혜 대상: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아동
• 지원 내용: 언어치료, 행동치료, 미술/음악치료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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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🧒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

• 단가: 기존 1만 2,140원/시간 → 1만 4,140원/시간
• 서비스 내용: 전문돌봄인력이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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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💁 활동지원서비스 확대

• 지원 대상 확대:
  2024년 12만 8,000명 → 2025년 13만 2,715명
• 가산급여 지원시간:
  중증장애인 대상 시간 확대
  기존 200시간 → 205시간으로 증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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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전국 확대

• 적용 지역:
  기존 5개 지역 →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
• 주요 내용:
  • 활동지원, 발달재활, 보조기기,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예산 안에서 통합 지원
  •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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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

• 기초급여:
  기존 33만 4,000원 → 34만 3,510원으로 2.6% 인상
• 목적: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소득 보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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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👩‍🔧 장애인 일자리 확대

• 공공일자리 수:
  기존 30만 개 → 33만 5천 개로 확대
• 유형: 공공기관 업무보조, 복지시설 지원, 민간 연계 직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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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🏥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

• 도입 배경:
 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거주환경 개선
• 시설 내용:
  • 간호사 2명 상주
  • 24시간 응급지원 체계 구축
  • 의료기기 및 환경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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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🚨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

• 센터 수: 전국 2개소 신규 설립
• 목적:
  • 도전적 행동(공격성, 자해 등)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
  • 일시적 보호 및 치료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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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요약

구분주요 변화

발달재활서비스	지원 대상 18,000명 증가
중증장애아동 돌봄	단가 2,000원 인상
활동지원서비스	대상 및 시간 확대
개인예산제	전국 확대, 통합지원
장애인연금	2.6% 인상
일자리	33만 5천 개로 증가
의료집중형 시설	24시간 의료지원, 시범도입
긴급돌봄센터	최중증 발달장애인용 2곳 신설

2025년 발달장애 정책 변화 및 제도 개선